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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및 노인자살률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증가로 정부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으로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정책적으로 도입했다.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노인일자리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뭘까? 실태를 취재해봤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으로 나뉜다. 사회공헌형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으며 시장진입형에는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이 있고 시장자립형일자리는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으로 분류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불안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04년 3만5127자리로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작 10년째인 2013년 26만1598건으로 해마다 확대되어 왔다. 재정투입 역시 2004년 292억원에서 2013년 4669억으로 확대되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3년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실적은 1만8219건으로 이는 전체대비 7.1%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464건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익형 1만1028건, 교육형 1817건, 복지형 3947건, 시장형 995건, 인력파견형 432건이다.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는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참여기간은 9개월이다. 월 36시간 활동에 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중 시장진입형은 10%정도를 차지한다.
지난 10년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확대되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빈곤문제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개선과제를 남기고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노인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표시하지만 적은 급여 등은 아쉬워했다.
조영옥(68·전주시 인후동)씨는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생활근린시설관리지원사업 참여자로 주3회 공원주변 청소와 망가져 방치된 시설물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일자리에 참여한다.
조 씨는“혼자 집에서 지내려니 답답하고 당장 생계문제도 있어서 주변 지인을 통해 복지관 일자리사업을 알게되었다”며 “일자리에 참여하기 전에는 건강도 안 좋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일을 하니까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고, 맘이 편하고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의미있는 답변을 해준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경(68·전주시 덕진동)씨는 “일하기 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뜨개질이나 바느질로 혼자서 시간을 보냈는데 급식도우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어서 상부상조하는 일이다”며 사회에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 씨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먹고 나면 식탁도 닦고, 바닥에 흘린 음식을 줍고 청소하며 식판정리 등을 돕는다”며 “6명이 일하는데 3명씩 조를 나누어 일주일에 3번 일을 한다. 월 20만원이 하는 일에 비하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또“현재 9개월 동안 일하고 3개월을 쉬어야하는데 일년내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가능한 시장진입형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하며 연중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게 참여자들의 바람이다. 특히 소득 50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9개월이라는 참여기간과 20만원이라는 보수에 대한 불만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참여 횟수의 제한과 남성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분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일자리사업의 다변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세대통합적 일자치 창출 △기업연계를 통한 노인일자리 활성화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에서 해법을 찾는다.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주식회사 천년누리 서양열 대표 역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양열 대표는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사업기간과 20만원의 급여액에 한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른 참여횟수와 기간, 급여액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참여시간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수 차등지급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청년층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청장년, 여성,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50대 이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노인일자리사업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노인이 처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장우철 사무국장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문성 향상 교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장우철 사무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생산적 노화를 지향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목표로 뒀다”며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전과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참여노인 2만5000명에서 시작하여 현재 30만명 이상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는 참여노인들의 자존감과 생활만족도 향상 같은 심리사회적 측면의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 건강증진효과 등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일자리로 가기 위한 길이 여전히 멀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 및 할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즉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욕구파악과 수요처 및 사업량 책정, 전담인력의 직무명확화, 고용안정화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또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포럼 및 세미나 개최로 노인일자리의 중점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발전과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국장은 “형식적인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일자리의 영역이 확대되고 노인의 참여도가 증가하면서 사전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프로그램 및 전문교육 기관의 역할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차체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화하여 각 수행기관별로 교육운영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과 중장년층을 포함한 이·전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도화하고 전문적인 이·전직 컨설팅 및 전환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노후에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자원봉사, 사회참여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장 국장은 “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사업틀에서 벗어나 민간영역과의 활발한 교류와 참여 방안 확대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강조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장우철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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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지방이양 저지 결의대회
